[교육칼럼] '독도는 일본땅' 2010년 방위백서 발표

일본 '독도는 일본땅' 주장 방위백서 발표, 서성훈 독도 울산연합회 회장

서성훈회장 | 기사입력 2011/03/29 [10:00]

[교육칼럼] '독도는 일본땅' 2010년 방위백서 발표

일본 '독도는 일본땅' 주장 방위백서 발표, 서성훈 독도 울산연합회 회장

서성훈회장 | 입력 : 2011/03/29 [10:00]

 
일본정부가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내용이 담긴 2010년 판 방위백서를 10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일본 마이니찌 신문이 2010년 9월 3일 발표했다. 이 백서는 ‘일본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이름)’라는 기존의 표현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이에 따라 2009년 판 방위백서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일본)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 의 영토의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는 문장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2005년부터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아왔고 그 때마다 한국정부의 반발을 불렀다. 일본은 당초 7월 30일 방위백서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8월10일 가 나오토 총리의 ‘한국병합 100년 담화’를 앞두고 한국과 외교적 마찰을 빚을 것을 우려해 9월로 미뤘다.

 
 당시 센코쿠 요시토(仙谷由人) 관방장관은 연기 배경에 대해 ‘한국의 천안함 침몰사건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과 한미 연합군사훈련에의 자위대 참가 등 최근 상황을 추가 기술할 부분이 있기 때문" 이라고 했고, 독도 영유권에 대해서는 “우리의 입장엔 일관돼 있다 아무런 변화가 없다 ”고 말했다.

 
일본은 을사늑약을 통해 조선의 국권을 빼앗은 1905년 시네마현(島根) 현 고시를 통해 독도를 일방적으로  자국 영토에 편입시킨 것을 근거로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하고 있다. 위 글은 일본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 일간지 특파원이 전하는 소식이다.

 
우리가 아무리 "독도는 우리땅이다"  라고 말하고 역사적 고증도 많이 발굴하여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국제관계에서는 힘의 논리에 의해 지배된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은 알아야 한다. 역사적으로 증명되는데 일본인들 어찌하랴!

 
이런 안이한 생각과 행동으로 대처하면 우리민족의 자존심인 독도를 빼앗겨 질 수도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우리정부나 특히 민간단체에서  세계 만방에 독도는  역사적 고증을 통해  대한민국 영토라는 사실을 홍보와 각종 문화행사를  통해 꾸준히 확인시켜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일본 국민 대다수도 독도는 한국땅이구나 라는 역사적 이해와 인식을 심어주는 노력을 꾸준히 해야 할 것이다. 지금일본이 주장하는 것은 1910년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 합방하고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의한  점령지역의 권리 즉 식민지 시대 때의 빼앗은 영토권을  인정해 달라는 것이다.
 
이것은  억지주장이며  대한민국의 완전한 해방과 주권을 부정하는 것이며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주권 회복의 상징이다. 일본은 제국주의 침력사의 어두운 과거로부터  벗어나야 하고 진정 잘못을 사과하고 한일간의 호혜와 평등으로 미래를 의논하며 앞으로 꿈과 희망의 협력 관계로 나아가 동북아와 세계평화에 이바지하고  국제사회의  주도적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일본 국민이나 우리 국민이 공동의 인식을 함께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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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자꾸 잘못된 과거를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려는 행위로 한국의 주권과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를 이제 그만하기 바라며 역사의 진실과 인류사회의 양심 앞에  솔직하고 겸혀해지기를 바라는 것이다. 

 
독도의 영토권주장은  일본국민의 전체의 여론은 아닐 것이며 제국주의와  식민지배의 젖어있는 일본 정치인이나 극우단체의 주장에 일본이 휘둘리게 되어 이러는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일본의 일부 지도자 ,학자, 지식층에서도  잘못돤 역사를  반성하고 새롭게 역사를 만들자는 여론도 나오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더욱 사명감을 가지고 올바른 역사 인식으로 세계와 일본의 국민 의식을 변화 시키기 위해 우리 본부가 추진하는 운동을 계속 하여야 할 것이다.

이참에 정부도 독도에 문제에 관한 강력하게 대응하고  경제논리와 천안함 등 외교적 문제로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대국민 홍보및 정부의 대응방안도 국민에게 밝혀주시기 바란다. 또한 나라(독도)살리기 국민운동본부 등 관련 민간단체가 민간차원에서 정부의  할 일을 대신하므로 적극지원과 협조도 필요하다고 본다/ 정철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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