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2021년 IMF 연례협의’ 결과...추가 재정·통화정책 완화 시 경제 정상화 가속

남정현 기자 | 기사입력 2021/01/29 [13:17]

IMF, ‘2021년 IMF 연례협의’ 결과...추가 재정·통화정책 완화 시 경제 정상화 가속

남정현 기자 | 입력 : 2021/01/29 [13:17]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드레아스 바우어 IMF(국제통화기금) 한국 미션단장과 화상으로 IMF 연례협의 결과와 관련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 남정현 기자



[참교육신문 남정현 기자] 기획재정부는 지난 26일 막을 내린 우리나라에 대한 ‘2021IMF 연례협의결과를 128일 발표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경제가 코로나19를 상대적으로 잘 극복했다고 평가하면서 20201%의 역성장을 기록한 이후, 20213.1%(잠정치)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일부 추가적인 정책 완화기조가 경제 정상화 속도를 높이고 구직 단념자를 노동시장으로 복귀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한국판 뉴딜에 대해선 신규 성장 동력 개발 및 상품시장 개혁과 노동시장에 일부 남아있는 경직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가 더해진다면 더욱 큰 효과를 발휘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IMF 한국 미션 단장 겸 아시아태평양 부국장인 안드레아스 바우어(Andreas Bauer)를 대표로 한 IMF 협의단은 113일부터 26일까지 2021년 연례협의를 화상 회의로 진행했다.

 

바우어 단장은 한국 경제는 견고한 거시경제 펀더멘탈, 시의 적절하며 효과적인 방역대응, 포괄적 재정·통화·금융 조치를 바탕으로 코로나19를 상대적으로 잘 극복해 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 결과, 2020년 한국 경제는 실질 GDP1% 감소로 추정되면서 경제 위축이 대다수의 선진국 대비 현저히 작은 수준을 기록했고 경제 활동은 하이테크 상품의 수출 호조와 기계 및 설비에 대한 견고한 투자가 뒷받침했다.”고 분석했다.

 

바우어 단장은 코로나19 관련 제약조치의 점진적 철회와 대외 수요회복을 바탕으로 2021년에는 실질 GDP3.1% 증가 (잠정치)할 것으로 전망되며 경제가 회복 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보이지만 국내외 코로나 관련 리스크를 감안할 때, 향후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며 서비스 및 내수 의존 부문들의 성장률은 수출지향 부문들에 비해 뒤처지며, 회복은 부문별로 불균등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코로나19 충격에 대한 성공적 대응으로 향후 정책 우선순위는 진행 중인 회복세를 이어가고 복원력 있고 더욱 친환경적이며 포용적인 중기 성장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데 있을 것이라면서 상당한 수준의 유휴 경제력 존재 및 경제회복의 하방 리스크를 감안할 때, 추가적인 재정과 통화 정책의 완화는 경제 정상화의 속도를 높이고, 구직단념자가 노동 시장으로 복귀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참교육신문 남정현 기자] ‘지하수 중 라돈 예측모델개발을 추진 중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상용화를 위해 표본 조사를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지하수 중 라돈 예측모델은 라돈, 우라늄 등 중금속성분과 수소이온농도(pH), 수온 등 외부 환경조건과의 상관성을 통계분석 프로그램과 지도제작 범용 프로그램인 QGIS(지리정보시스템)를 활용해 만든 것이다.

 

연구원은 모델 구축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2년간 조사한 경기도내 소규모수도시설 346곳의 자연방사성물질 포함 여부데이터를 기초자료로 활용했다. 지난해에는 이 모델을 환경부 주관 ‘2020 환경공간정보 아이디어 공모에 제안해 입상한 바 있다.

 

예측모델은 지하수 시설별로 나눠져 있는 라돈 정보를 한 곳에 모아 도민에게 공개하고, 수질환경 개선을 위한 정보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원은 예측모델 신뢰성 향상을 위해 표본 조사대상을 기존 346곳에서 올해 말까지 1,000여 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홈페이지 등 지하수정보시스템에 지하수 개발 시 도민이 직접 예측 라돈 농도를 검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로써 지속적이고 접근성이 쉬운 라돈 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라돈은 휘발성이 크고 숨을 쉴 때나 물을 마실 때, 씻을 때 등 여러 경로로 체내에 흡수돼 위암 · 폐암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물질이다. 2019년부터 소규모 수도시설 먹는 물 수질감시항목(감시기준 148 Bq/L, Bq: Becquerel 1초에 원자가 하나씩 붕괴하는 방사성물질의 양)’의 하나로 정해져 관리되고 있다.

 

지난 2년간 연구원 경기도내 소규모수도시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하수 중 라돈은 주로 화강암 지역에서 검출되며, 조사대상 346곳 중 157(45.4%)이 여기에 해당돼 지하수 개발·사용에 주의가 요구된다.

 

[참교육신문 남정현 기자] 기획재정부는 지난 26일 막을 내린 우리나라에 대한 ‘2021IMF 연례협의결과를 128일 발표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경제가 코로나19를 상대적으로 잘 극복했다고 평가하면서 20201%의 역성장을 기록한 이후, 20213.1%(잠정치)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일부 추가적인 정책 완화기조가 경제 정상화 속도를 높이고 구직 단념자를 노동시장으로 복귀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한국판 뉴딜에 대해선 신규 성장 동력 개발 및 상품시장 개혁과 노동시장에 일부 남아있는 경직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가 더해진다면 더욱 큰 효과를 발휘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IMF 한국 미션 단장 겸 아시아태평양 부국장인 안드레아스 바우어(Andreas Bauer)를 대표로 한 IMF 협의단은 113일부터 26일까지 2021년 연례협의를 화상 회의로 진행했다.

 

바우어 단장은 한국 경제는 견고한 거시경제 펀더멘탈, 시의 적절하며 효과적인 방역대응, 포괄적 재정·통화·금융 조치를 바탕으로 코로나19를 상대적으로 잘 극복해 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 결과, 2020년 한국 경제는 실질 GDP1% 감소로 추정되면서 경제 위축이 대다수의 선진국 대비 현저히 작은 수준을 기록했고 경제 활동은 하이테크 상품의 수출 호조와 기계 및 설비에 대한 견고한 투자가 뒷받침했다.”고 분석했다.

 

바우어 단장은 코로나19 관련 제약조치의 점진적 철회와 대외 수요회복을 바탕으로 2021년에는 실질 GDP3.1% 증가 (잠정치)할 것으로 전망되며 경제가 회복 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보이지만 국내외 코로나 관련 리스크를 감안할 때, 향후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며 서비스 및 내수 의존 부문들의 성장률은 수출지향 부문들에 비해 뒤처지며, 회복은 부문별로 불균등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코로나19 충격에 대한 성공적 대응으로 향후 정책 우선순위는 진행 중인 회복세를 이어가고 복원력 있고 더욱 친환경적이며 포용적인 중기 성장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데 있을 것이라면서 상당한 수준의 유휴 경제력 존재 및 경제회복의 하방 리스크를 감안할 때, 추가적인 재정과 통화 정책의 완화는 경제 정상화의 속도를 높이고, 구직단념자가 노동 시장으로 복귀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바우어 단장은 또 “2021년 예산은 확장적인 재정 정책 기조를 적절하게 유지하고 있으나 피해를 입은 근로자와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택적인 이전 지출을 늘리고, 회복을 뒷받침하는 공공 투자 계획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서 올해 예산안 대비 재정적자 규모가 다소 늘어나더라도 향후 몇 년에 걸쳐 점진적인 재정건전화로 이를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러한 맥락에서 준칙 기반의 중기 프레임워크에 의거, 재정준칙을 운용하고자 하는 한국 정부의 제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통화정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바우어 단장은 “2020년 통화 정책은 적절히 완화적으로 운용이 됐으며, 향후 경제회복을 견고히 하고 인플레이션을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에 더욱 가깝게 운용하기 위해서는 추가 지원의 여지가 있다면서 이는 다소 추가적인 완화조치를 통해 달성할 수 있고 향후 통화 정책의 방향에 대한 포워드 가이던스도 현재의 금융 여건을 안정화 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금융시스템에 대해 바우어 단장은 리스크 완화를 위한 거시건전성 정책 운영이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가계부채가 계속 급격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면 규제 수준을 보다 높일 필요가 있다팬데믹의 여파가 계속되는 상황을 감안, 당국에서는 해당 프로그램들을 시기상조적으로 철회하지 않도록 적절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경제가 회복되면서 지원의 주된 목적이 유동성 공급에서 기업 구조조정 촉진과 생존가능성 제고를 위한 선택적 조치로 바뀔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바우어 단장은 한국판 뉴딜은 팬데믹 이후 시대의 신규 성장 동력 개발과 포용성 확대의 내용을 담은 환영 받을 전략이라고 평가하면서 진입 장벽 제거, 경쟁 촉진 (특히 서비스 부문), 노동 시장에 여전히 남아 있는 경직성 해소를 위한 개혁조치는 경제의 잠재 성장을 한층 제고시킬 것이라고 환영했다.

 

또한 탄소 가격제 강화를 통해 녹색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이 한국형 뉴딜의 한 축인 그린뉴딜의 목표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우어 단장은 또 “2021년 예산은 확장적인 재정 정책 기조를 적절하게 유지하고 있으나 피해를 입은 근로자와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택적인 이전 지출을 늘리고, 회복을 뒷받침하는 공공 투자 계획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서 올해 예산안 대비 재정적자 규모가 다소 늘어나더라도 향후 몇 년에 걸쳐 점진적인 재정건전화로 이를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러한 맥락에서 준칙 기반의 중기 프레임워크에 의거, 재정준칙을 운용하고자 하는 한국 정부의 제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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